"세금·나라빚 합치면 4인가구 1억부담"

여야는 8일 '가구당 1억원 부담' 논쟁을 벌였다.

시작은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이 했다. 'DJ정권 생활경제백서' 를 발표하면서다. 그는 "우리 국민이 현재와 미래에 부담해야 할 돈은 4인가족 가구당 1억원" 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는 이렇다. 우선 가구당 평균을 내면 세금 1천만원, 가계 빚 2천만원, 정부의 국내 부채 5천만원, 총외채(정부와 민간의 대외부채) 1천3백40만원이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가구당 부담액은 9천3백40만원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李위원장은 "여기에 1백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가운데 손실액이 70조~1백4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구당 부담이 6백만~1천2백만원 추가된다" 고 했다.

李위원장은 "이같은 국민 부담 증가는 졸속 정책에서 비롯됐다" 며 "의료개혁으로 인한 추가 재정부담이 4조3천억원,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에 따른 손실 4조원 등이 대표적 예"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은 "통계의 자의적 해석" 이라며 "李위원장의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외환보유액.금리.경상수지.기업순이익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고 반박했다.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은 "정치공세용으로 경제수치를 분식해 발표했다" 면서 "계속되는 헐뜯기로 국민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 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