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청자 45만명 대거 탈락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해 1백49만명이 1인당 평균 16만6천원의 생계비 보조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자 1백94만명 중 당초 예상(20만명 안팎)보다 많은 45만명이 탈락했으며 69만 가구 1백49만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생보자 1백52만명보다 3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 김창순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가짜 빈곤층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예상보다 탈락자가 늘었다" 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존 생보자 중 기준 이상의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27만명도 탈락했으며, 24만명은 새로 보호를 받게 됐다.

복지부는 탈락자 중 이의신청자와 9월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최종 대상자는 1백50만~1백54만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생보자들은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93만원)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매달 20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의료비와 초.중.고생 교육비도 받는다.

근로능력이 있는 40만여명의 생보자 중 취업한 사람을 제외한 20만여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로 생계비를 받는다.

복지부는 탈락자 중 만성신부전증.고셔병.혈우병 등을 앓고 있는 7천여명에게는 의료비를 계속 지급하고 희망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