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운용 투명해야]

기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운용실태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다는 점과 자산을 떼일 우려없이 안전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정보화촉진기금 등 매년 수입이나 지출에 큰 변동이 없는 사업성 기금은 국가 예산으로 전환하고, 성격이 유사해 지원 대상이 중복되고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기타기금은 공공기금으로 바꿔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투자 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투자 풀 제도란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겨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 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운용토록 한다.

이와 함께 기금 수혜자들의 중복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사업 선정도 불필요한 부대사업은 대폭 축소하되 핵심사업 위주로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배철호(裵哲浩)예산관리국장은 "기금 운용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수혜자 등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양대 한정화(韓正和.경영학)교수는 "내.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민간이나 시민단체들이 기금 운용 현황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기금의 안전 관리 면에서는 내년부터 예금 부분보호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새 예금보호제도는 기금 자산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올해 여유자산은 11조원,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은 1조9천억원 등 사업대기성 단기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기금의 여유 자산 규모가 42조원에 이르고 있어 부실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자칫 부도라도 나는 경우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경희대 김중수 교수는 "대부분의 기금이 채권이나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되지 않고 금융기관 상품 위주로 운용된다" 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고채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기금 자산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토록 각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