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추진회의 발족 의의

남북 경제협력 추진회의 첫 회의가 24일 열려 경의선(京義線)건설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남북 현안을 추진해 나갈 정부의 제도적 틀이 윤곽을 드러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이 간사가 되는 경협추진회의에는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 산업자원.건설교통.기획예산처장관 등 7명이 참여한다.

한 당국자는 "그간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던 남북 경협이 당국 차원으로 격상되는 토대를 마련한 것" 이라고 경협추진회의 신설 의의를 평가.

향후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처별 사업계획 심의와 이행실태 점검, 관계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주요 경협사안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경의선 복원은 물론 북측과의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반면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정원장, 국방.외교통상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6인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와 경협추진회의의 관계설정도 주목받는 대목. 두 기구 모두 장관급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격(格)' 의 문제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협추진회의는 대북관계의 총괄 조정을 맡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의 형식적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남북경협에 관한 한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또는 민간의 과잉경쟁.중복투자 문제는 경제계.학계.언론계.정당 인사 10~15명으로 구성되는 남북경협 민간자문회의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과 군사적 긴장완화, 사회.문화 교류 등 비(非)경제분야는 기존의 NSC 상임위가 최종 조정탑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