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주년 일본 자위대 첨단무기 무장

일본 자위대가 경찰예비대로 발족한지 10일로 50주년이 된다. 한국전 발발로 급조된 7만5천여명의 부대는 그새 24만명의 거대 군사조직으로 탈바꿈했다.

국제공헌이란 이름으로 해외에 파병도 하고 전력 증강사업도 착착 추진되고 있다. 평화헌법의 굴레만 벗겨지면 자위대는 보통군으로 거듭나게 된다. 21세기 아시아 안보변화의 핵,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 반경 확대〓자위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은 역할 확대다.

경찰예비대→보안대→자위대로 명칭변경을 해오면서 자위대는 미군의 보조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

1992년 6월 제정된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은 자위대사에 한 획을 그었다. 자위대가 바다를 건너 캄보디아.모잠비크 등에 요원을 보낸 것이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의 터닦기 측면도 강하다.

지난해 5월 성립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법도 중요하다.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이란 꼬리를 달았지만 자위대는 이 법에 따라 극동지역 분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국가간 분쟁 때만이 아니라 분쟁이 임박하거나, 역내 국가의 내란으로 일본에 난민 유입이 예상돼도 군이 출동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활동 내용도 다양하다.

전투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신체방어를 위한 무기사용도 허용해 헌법에 금지된 무력행사 금지원칙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 자위대의 훈련 반경도 넓어지고 있다.

올 가을 사상 처음으로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열리는 다국적 서태평양 잠수함 구난 훈련에 참가하고 2002년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때도 다국적 훈련형태로 참가할 방침이다.

유엔평화유지군(PKF)및 다국적군 병참지원 참가도 멀지 않았다.

◇ 전력 증강〓 '전력 없는 군대' 란 말은 이제 옛말이다. 자위대는 현재 세계 굴지의 전력을 자랑한다. 경제력과 세계수준의 제조업 기술이 뒷받침된 덕이다.

장비의 국산화가 시작된 58년 이래 자위대는 전차.미사일.호위함.전투기의 첨단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현재 이지스함 4척, 2백3㎜ 자주포, 90식 전차를 보유하고 있고 실전배치를 앞둔 차세대 지원 전투기(F2)는 세계 최상급 첨단장비들이다.

도쿄=오영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