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을 25일 본회의에 전격 상정,사실상 통과시켰다.
상원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의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즉시 상정해 처리하자는 공화당의 ‘핫라인’방식 제안에 이날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7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상원 본회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놓게됐으나 공화,민주 양당이 즉시 상정에 동의한만큼 통과가 확실하다.법안이 통과되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될 전망이다.
북한인권법안은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2008년까지 매년 2400만달러까지 지원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야한다고 명시하고있다.다만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이들 조항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통과로 상원이 지난해말 독자적으로 발의했던 북한자유화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