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청문회…원론적 답변 일관

국회 청문회 특위는 6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규홍(李揆弘·제주지법원장),이강국(李康國·대전지법원장),손지열(孫智烈·법원행정처장)후보 등 3명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후보들의 과거 수사 및 판결기록과 ▶사법개혁 ▶국가보안법 개폐 ▶사형제도 폐지 ▶총리서리제 위헌여부 등에 대한 소신을 물었다.후보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최대과제”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규홍 후보는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를 묻는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의원에게 “법원도 시련과 진통의 시절을 헤쳐나가기도 했고,굴절과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대부분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부적절하다”거나 “국민적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청문회특위는 7일 박재윤(朴在允·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판사),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배기원(裵淇源·변협부회장)후보 등 나머지 3명에 대한 청문회를 벌이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