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쟁점 일문일답]

6일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 첫날 3명의 후보에겐 과거 판결부터 법률적 견해를 묻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 사법권 독립

▶한나라당 이재오(서울 은평을)의원〓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절차 때문에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규홍 후보〓대안으로 제기되는 법관추천회의나 법관전체회의를 거친 선출도 장단점이 있다.

▶한나라당 김용균(산청-합천)의원〓사법권 독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강국 후보〓법조인 개개인의 양심과 의지다.

▶자민련 이양희(대전 동)의원〓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는데.

▶이규홍 후보〓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

▶이재오 의원〓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우리 영토다. 불합리하지 않나.

▶이규홍 후보〓현실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의원〓국가보안법에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규홍 후보〓국가보안법은 목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 과거 사법적 판단

▶이재오 의원〓오판했다고 느낀 적 있나.

▶이규홍 후보〓아직까지는 없었다.

▶이양희 의원〓기업도산 사건 처리를 했는데.

▶이규홍 후보〓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 유성근(하남)의원〓판결문의 한 문장이 3천50자, 2백자 원고지 15쪽 분량이었다.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나.

▶이규홍 후보〓국민 편의를 위해 많은 개혁을 해야 한다. 판결문도 개선해야 한다.

▶민주당 이원성(충주)의원〓슬롯머신 사건 등에서 공직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인데.

▶이규홍 후보〓일반 국민보다 양형을 가볍게 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

◇ 법률적 견해

▶이양희 의원〓사형제도에 대해선.

▶이규홍 후보〓사형 선고 후 인간적 괴로움은 있었다. 그러나 존폐는 형사사법 문제이므로 국민이 선택, 결정해야 한다.

▶유성근 의원〓대통령의 빈번한 사면권 행사로 법원의 재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인데.

▶이규홍 후보〓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김용균 의원〓호주제 폐지는.

▶이강국 후보〓사회가 전반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세월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면 언젠가 그 방향의 결말이 날 것이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