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요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지식정보화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 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날 청와대는 관련 비서관 6명으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금융개혁 점검작업을 시작했다. 청와대가 금융개혁에 직접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대책반은 통치이념(정책), 구체적인 개혁방안(금융), 파업이 단행될 경우 사후 처리(사정.치안), 파업시 후유증 최소화 방안(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된다는 판단도 했다고 한다. 일부 장관의 경우 "개혁의 원칙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고 있다" 고 이 관계자는 꼬집었다.

金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개혁을 한다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고 지적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금융노조측의 관치(官治)금융 주장에 대해 청와대측은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박준영(朴晙瑩)청와대 대변인은 "관치금융은 과거 정권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이를 통해 정치자금을 만들고,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것" 이라며 "현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절 없었다" 고 강조했다.

다른 한 고위 관계자도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에 대해 경쟁력을 살리도록 요구하지 못한다면 공적자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면서 정부의 개혁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강성 일변도는 아니다.

고위 관계자는 "일단 전국금융산업노조가 노사정위를 통한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점에서 전망이 어두운 건 아니다" 고 밝혔다.

또 "금융노조가 금융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점도 고무적" 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데다 수시로 변하고 있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金有培 복지노동수석)는 점이다.

심지어 "은행마다 요구사항이 달라 은행별로 설득할 필요성도 검토 중" 이라고 특별대책반의 한 핵심 인사는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노사정위원들을 불러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할 예정이었으나 금융노조의 파업 결의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연기했다.

물밑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될 때까지 金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서로 부담스럽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金수석은 밝혔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