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 체납자 가운데 아예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대거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5일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국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근 6개 지방청별로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을 신설,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이미 결손처분했더라도 재산을 숨겨놓은 의혹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주로 결산처분해왔으며, 은닉재산 추적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가운데 자기 명의의 재산은 없으면서도 고급 주택에 살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적 대상" 이라며 "이미 수백명의 명단을 확보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파악하는 한편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편법 양도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도피 등으로 세금을 받지 못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지난해 한햇동안 5조3천억원에 이르며, 국세 체납액도 3월말 현재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