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차장 "정책 결정에 민간참여 늘려야"

공공부문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샐리 쉘튼콜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22∼23일 이틀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국제포럼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샐리 사무차장은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하는데,이는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게 돼야 정부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샐리 사무차장은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의 경우 금융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감독기능 강화 등 정부의 역할이 아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웨덴의 크눗 렉스트 행정발전처 사무국장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중앙의 권한은 지방으로 대폭 넘기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비토 탄지 재정국장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그는 “정부의 예산서에는 주요 재정사업의 목표와 달성 성과도 기록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조직개편과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에서 적지 않은 개혁성과가 있었지만 고객중심의 행정이나 민주적인 행정 구현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변화가 미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