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해법 여야 입씨름

16대 국회의원들의 활동무대인 상임위원회의 문이 20일 열렸다.

통일외교통상위 등 11개 상임위는 이날 각각 간사를 선임하고, 소관부처별 업무보고 계획을 짜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측이 제시할 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으로 인해 뒤로 밀린 각종 민생현안을 적극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오후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의약분업 및 의료계 집단폐업사태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2~3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할 것" 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준비부족 책임을 물어 車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료계 폐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결할 대책을 물었다.

◇ 야당의 대안(代案)제시와 장관해임 요구〓한나라당 손희정(孫希姃)의원은 "6개월 동안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01년 1월 전면 실시하자는 우리당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히라" 고 요구했다.

孫의원은 또 "정부가 의사측과 약사측의 협조와 동의도 구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시행하려다 이같은 극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 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복지부는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적인 국민부담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1조4천7백억원의 추가 부담을 슬그머니 꺼낸다" 며 "바닥난 의보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고 추궁했다.

심재철(沈在哲)의원은 "정부는 허위보고와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물어 車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여당의 전면실시 강행 주장〓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야당의 의약분업 연기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 라며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합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왜곡돼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또 金의원은 "주사제 전체와 희귀의약품 1천6백여중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본원칙을 뒤집은 조치" 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홍(金泰弘)의원은 "의약분업은 이미 1년간 시행을 유보하는 등 충분히 유예기간을 뒀다" 며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병원들의 집단폐업 강행에는 법대로 대응하라" 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종걸(李鍾杰)의원은 "의사들이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고 물었다.

한편 車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의약분업에 시범실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수호.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