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 … 방송도 경쟁시대로 한국 대표 글로벌 미디어 육성”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방송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경쟁 강화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2010년 핵심과제’를 확정해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개방과 경쟁이었다. <그래픽 참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010년은 미디어 빅뱅의 해가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 등의 효과로 2012년까지 방송·통신 산업은 연 평균 7.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차원(3D) 방송을 내년 세계 최초로 실시할 계획도 내비쳤다.

◆“글로벌 미디어 전폭 지원”=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그간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 승인하는 종합편성채널의 경우도 글로벌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고 밝혀 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의지가 묻어났다. 방통위는 세계 방송 시장의 특징을 ‘미디어 그룹의 성장’으로 요약했다. 방통위는 “신규 종편·보도채널 승인, 편성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본격적인 방송 경쟁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등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24시간 방송시대 열리나=이날 업무보고엔 ‘지상파TV 운용시간 제고’란 표현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는 오전 1시~ 6시 방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사안은 유료채널에 큰 피해가 돌아가는 데다 지상파 독과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막말, 막장 방송 퇴출”=이날 업무보고 후 이어진 토론회에선 막말·막장방송의 문제점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방송이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막말방송을 했을 때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 방송법 시행령 조항을 적극 활용해 막장·막말 방송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사교육 절감을 위해 EBS의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BS 교육 콘텐트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가격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