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지음
더난출판, 276쪽
1만3000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날카로운 연구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아 주목받았던 지은이가 처음 낸 책이다. 저자는 ‘경제학 3.0’을 도덕성과 전문적 역량을 겸비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정직한 경제학으로 정의한다. 뒤집어보면 기존 경제분석이 전문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야유를 담은 말이다.
이 책은 건설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여러 대목에서 비판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저자의 연구소는 부동산 정책에 날선 비판을 날려왔다. 부동산 버블을 연착륙시키는 데에도 반대한다. “한국 경제가 파탄 나는 상황은 피해야 하겠지만, 주택시장의 버블은 자산시장의 가격 조절 메커니즘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해소되도록 놔두어야 한다.” 그래야 가계 소비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분규도 줄어들며 부동산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것이다.
거시경제 전문가답게 국내총생산(GDP)을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한국의 공급 중시 정책을 비판하는 대목도 설득력이 있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GDP 증가율이 아니라 장기적 경제발전의 개념인 잠재성장률로 잡아야 한다는 조언도 그렇다. 취업률과 재학률(재적생 대비 실제로 등록한 학생 비율)이란 개념을 끌어들여 대학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논한 글도 참신하다. 주식 투자에 대해선 “도박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지금은 몽땅 날릴 수 있는 확률이 99%”라고 했다.
책 제목과 달리 의외로 정치 칼럼 성격의 글이 많아 아쉽다. 세종시 해법을 찾고 있는 정운찬 총리를 향해 “무지(無智·지혜롭지 못함)”하다고 비판하는 것이나 “시대착오적인 엉터리 이념에 빠진 쓰레기들”이라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대목은 거칠어 보인다. 표지의 띠지에는 “정부와 삼성도 두려워하는 국내 최고 중립적 민간 싱크탱크”라고 연구소를 소개하는 카피가 실렸다. 중요한 것은 ‘중립적’이라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평판이 아닐까.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