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농어촌 읍 지역 가구의 절반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디서나 자동차로 20~30분만 달리면 약국과 응급실·보육센터·문화예술회관에 갈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안(2009~2014)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는 농부증(農夫症)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질환센터를 만들고 특수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는 농지연금제가 도입되고, 농어촌에서만 근무하는 전담 교원을 따로 뽑을 예정이다. 젊은 층 유입을 위해 소득·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농어촌형 뉴타운도 시범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폐교를 이용한 작은 도서관은 해마다 30개, 영·유아용 보육시설은 매년 20개씩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3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1차 기본계획 때의 예산(22조3000억원)에 비해 55%나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특히 농어촌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 수준을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나눠 구체적인 달성 기준을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선 현재 32.9%인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2014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75%, 하수도는 7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통·응급·문화시설에 대해선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산골 오지라도 15분만 걸으면 버스정류장이 나오고 이 정류장에 하루 세 번 이상 버스가 다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약품 취급소, 영·유아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는 차로 20분, 다문화가족센터,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센터는 30분 안에 닿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게 가능하려면 사각지역이 없도록 해당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안호근 농촌정책국장은 “자동차 기준 20분은 읍 단위, 30분은 군 단위마다 시설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농어촌 도로에도 도시처럼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경찰서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확충할 계획이다. 전국 농어가의 80%에 인터넷TV(IPTV)를 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