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에 반대하는 직장의보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의보통합에 찬성하는 지역의보노조가 19일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해 의료보험 행정이 마비 위기에 놓였다.
특히 직장의보노조는 한국노총 산하단체인 반면, 지역의보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의보조직 통합문제를 놓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노(勞)-노(勞)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 지역의보〓노조는 1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보.직장의보 조직의 완전통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전국의 1백84개 지사, 6천8백여명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단병호(段炳浩)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협상안을 마련할 것" 을 제안한 정부측 안을 거부하고 의보조직 완전통합을 촉구했다.
노조 송상호 선전국장은 "통합의보 조직을 어떤 형태로든 이원화할 경우 통합의 의미가 퇴색한다" 면서 "18일까지 정부가 완전통합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 직장의보〓전국 1백14개 지사의 노조원 2천8백여명이 전면파업을 재개해 보험증 발급.급여지급 등 각종 민원업무가 중단됐다.
노조는 "통합 후 조직을 분리.운영해달라는 요구를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 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까지 의료보험연합회에 넘어올 예탁금 2천8백여억원중 직장의보측이 지급한 진료비는 27%에 불과한 7백68억원으로 집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까지 예탁금을 넣지 않은 직장조합 대표이사들을 문책하고 이를 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