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되는 듯한 SW 복제 국가경제 해치는 범죄”

“불법 소프트웨어(SW)는 당장은 이익으로 느끼지만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복제 SW를 통해 악성 코드나 치명적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도 큽니다.”

김영만(사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SW 산업을 키워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선진국 시대를 연다”며 불법 복제 근절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개인 피해 사례로 지난여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에 의한 사이버 테러를 들었다. 불법 SW를 내려받거나 복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2차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업도 불법 SW 사용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김 협회장은 “비용을 조금 절감하려고 불법 SW를 쓰다가 소송에 휘말려 막대한 보상을 감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 복제 탓에 온라인 보안에 구멍이 뚫리면 이미지 훼손은 물론 고객 자산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 특히 SW는 이제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준다. 그는 “시장조사기관 VDC(2006년도)에 따르면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는 52%, 전투기는 5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불법 SW 단속을 하면 으레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외국 기업 좋은 일만 시켜 준다’는 하소연이 나온단다. 김 협회장은 국내 불법 SW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국산 프로그램 복제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윈도 운영체제로 세계 1위 SW 회사가 된 MS나 검색엔진 개발로 세계 최대 인터넷 회사가 된 구글이 한국에서라면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올 들어 서울·수도권 지역 25개 초등학교에서 ‘정품이 흐르는 교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PC 이용자가 불법 SW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인 '클릭(Click)'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