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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연령별 병역 면제 비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선관위에 28일 하루 동안 등록한 후보 9백21명(여성후보 31명 제외)중 23.3%인 2백12명이 ▶제2국민역(병역면제되나 전시에는 동원.87명) ▶소집면제(82명) ▶병역면제(11명) ▶병적기록부 없음 또는 중단(23명) 등의 이유로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더 높아 신고대상 5백8명 중 입영대기 중인 49명을 빼도 25.3%인 1백29명이 군 미필자다.

지난해 일반인 면제율이 4.6%에 불과하고 현역입영이 84.4%에 달했던 점에 비춰볼 때 예비 선량(選良)들의 병역이행 실태에 의혹의 눈길이 쏠릴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정치인.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1만2천여명의 병역공개 때도 국회의원의 면제비율은 28.2%(대상자 평균 10.1%)로 가장 높아 눈총을 샀다.

정당별 미필자는 ▶한나라당 23.9% ▶민주당 20.4% 민국당 19% 자민련 18.4% ▶무소속이 16.3% 등이었다. 또 연령별로는 50~60대가 38%, 40대는 21.3%, 30대는 35%였다.

병역공개로 정치인이나 지망생들의 병역비리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이에 앞서 허위.누락신고와 합법을 가장한 병역면탈(免脫)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종.백성호.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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