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결의안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적극적인 대변자로 유명한 미국 민주당의 존 딩겔(미시간주) 하원의원 단독으로 발의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의) 자동차 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 하원 세입위에 제출됐다.
결의안은 미국 하원이 앞으로 한·미 FTA를 검토할 때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 자동차가 한국시장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FTA 조항을 수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딩겔 의원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뷰에서 “한·미 FTA 협정 내용은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한 대우를 영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몇몇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동안 미국 자동차업체들에 한국시장은 무덤과 같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부문은 그간 한·미 FTA가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다우존스는 “최근 미국 관리들이 자동차 부문 협정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이충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