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방위산업체 ㈜로우테크놀로지의 실소유주이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서인 주관엽(64)씨를 인도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로우테크놀로지의 군납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6일 법무부에 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접수했다. 김천지청은 지난 10일 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가 주문한 야간표적지시기 등 훈련 장비를 납품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부풀리는 등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직후인 2007년 5월 미국으로 건너간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 중앙지검은 3월 육군 ‘마일즈(MILES·다중통합 레이저교전장치)’ 납품 과정에서 임가공업체들과 짜고 64억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주씨를 기소중지했다.
박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