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유상철 특파원]중국이 '특별 세무경찰' 을 창설한다.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13일 중국이 현재 특별 세무경찰 설립을 검토 중이며 국가세무총국이 이미 공안부(公安部.경찰청) 등 정부내 관련 부처들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또 특별 세무경찰 창설과 함께 별도의 특별 세무법원을 설치하는 등 세무 관련 사법제도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국가세무총국의 관리는 특별 세무경찰 설립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 목적〓특별 세무경찰은 매맞는 세수관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임무다. 중국엔 폭력항세(暴力抗稅)가 많아 1987~91년까지 5년간 1만2천6백71명의 세무관리들이 납세자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국가세무총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93년 이후 수많은 세무관리가 부상했고 이중 20명은 목숨까지 잃었다. 세무경찰의 또 다른 목적은 탈세 단속. 중국 당국이 추정하는 탈세액은 연간 1천억위안이다.
◇ 배경〓세수가 중국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다. 세수가 늘어야 재정이 좋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투자를 확대해 올해에도 7%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시사지 요망(瞭望)에 따르면 중국 세수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다.
중국은 세수를 GDP의 16~17%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세수확대를 위해 93년 부가가치세를 위주로 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98년엔 거액의 납세자에게 관직을 주는 등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지난해 처음 세수가 1조위안을 돌파했다(1조3백11억위안). 또 새해부터는 장쩌민(江澤民)주석의 지도로 당 간부들의 세무공부가 시작된 상태다.
◇ 전망〓특별 세무경찰 창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구 창설 자체가 부담인데다 사안에 따른 특별경찰 설립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의식이 결여된 다수 농민계층과의 유혈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또 탈세의 주범은 뒷배경이 든든한 국유기업들인데 그들에 대해선 여전히 속수무책일 것이란 지적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