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예산 15% 증액

[홍콩〓진세근 특파원]올해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15% 정도 늘어난 1천2백억위안(약 16조8천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산하 공정연구소의 유광룽(游光榮).쑨샤오징(孫小靜).자오린방(趙林榜)등 3인 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2000년 국방예산연구보고' 는 올해 중국 국방예산의 적정규모가 지난해보다 15~19% 가량 늘어난 1천2백억~1천2백50억위안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민경제 규모, 경제성장 추세, 홍콩 및 마카오의 회귀효과분석, 국제경제예측 조합 등 4개항의 분석지표를 놓고 종합분석한 결과 이같은 수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제10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2001~2005)중 중국의 총국방비는 모두 9천9백5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제9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인 지난 96년부터 올해까지 책정된 국방예산의 두배를 약간 웃도는 규모다.

보고서는 "국방비가 국민경제 규모나 경제성장 기조를 웃돌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는 물론 군 자체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고 지적하고 "경제형편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국방예산을 편성한 뒤 예산의 배분과 실행에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