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신년사 3대 중점사항] '경제공동체' 연구 제안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안은 금강산 관광 등 포용정책의 성과를 남북간 경제협력이라는 큰 틀로 한 차원 높이고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국간이 아닌 국책(國策)연구기관끼리의 협의방안을 제시한 것은 당국대화를 꺼리는 북한측 입장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상품교역과 교통망 연결, 투자보장 등을 통한 ▶상호이익 추구▶민족경제의 통일.균형적 발전▶공동 경제생활권 형성 등을 목표로 하는 거시적 개념이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중국-대만은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적합한 국책연구기관을 선정, 이른 시일 내 북측에 공식 제의할 것" 이라고 밝혀 벌써 상당한 준비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우리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연구소 등이, 북측은 사회과학원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호응은 아직 미지수다. 때문에 정부는 식량.비료 지원 등 대화 유인책도 강구 중이다. 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은 성의껏 제공하겠다" 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제공동위' 나 과거 정부가 내세웠던 '민족경제공동체' 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