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지역구 절반인 120석으로 늘려야”

지난달 30일 오후 배재학술센터에서 정치·행정 개혁 집담회가 열렸다. 신동연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소문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 정치·행정 개혁 논의’ 집담회가 열렸다. 집담회란 여러 명이 모여 어떤 주제에 대해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 행사는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소장 김일)와 시민사회포럼(대표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정치·행정 개혁 논의 어떻게 봐야 하나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시민사회포럼 집담회

이날 집담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정치권에 주문하면서 이 문제는 정치권의 과제로 떠올랐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어떤 선거 제도를 도입하든 현재 54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비례대표의 의석이 지역구 245석의 절반인 120석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적 대표성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비례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독일식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독일식 선거제도는 두 번의 투표를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선출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의석을 전체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전국적인 득표수에 의해 정당 의석이 결정되면 각 정당은 주별로 그 정당이 얻은 득표수의 비율대로 다시 의석을 배분한다.

토론자로 나선 전영기 중앙SUNDAY 편집국장도 “지역구 의원이 국익보다 지역 이익에 매달리는 폐해가 있는 만큼 국익과 전문성에 충만한 비례대표 의원이 많아져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출 방식도 지역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국민의 뜻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008년 총선에선 상향식 공천,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확대, 선거운동 상시 제한 규정 완화 등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치 집담회에 이어서 열린 행정 개혁 집담회에선 “행정 구역 개편은 효율성보다 민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 정치권이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일방적인’ 방식으로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의 문제를 경시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편 논의가 사회 통합에 거스르지 않으려면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발전이라는 관점을 보강한 새로운 방향 설정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효율성 확보에 경도되거나 분권 문제에 집착해 정작 지방자치의 주인이 돼야 할 주민의 참여 문제는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행정구역 개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광역 16개 단체의 규모가 너무 작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광역시·도 통폐합 문제가 더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담회에 참석한 원혜영(전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은 “정치와 행정구역 개편에서 시민의 참여는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라며 “특히 인센티브 제도나 패널티 제도 등을 포함해 시민들이 좀 더 선거에 참여할 수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