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외무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1968년 12월 11일 한국 문제를 토의 중인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
한국과 국제연합의 인연은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에 상정하였고 국제연합에서 유엔조선임시위원단(UNTCOK)을 한반도에 파견했다. 국제연합 소총회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UNTCOK의 감시하에 38선 이남만의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국제연합총회는 1948년 12월 한국 정부를 승인하고 유엔한국위원단(UNCOK)을 조직해 파견하였고 UNCOK의 보고서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 조직과 파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은 국제연합의 깃발 아래 군대가 조직돼 파견된 유일한 사례였으며, 소련의 안보리 불참이 유엔군 조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 부산에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자리 잡고 있다.
국제연합은 또한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와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을 조직해 한국의 재건과 부흥을 원조했다. UNKRA는 1958년까지 사회 재건을 도왔고 UNCURK는 1973년까지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올렸다. UNCURK 연례보고서는 1968년부터 총회 대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총회에 자동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제3세계 국가의 국제연합 가입이 늘었고 베트남 파병으로 제3세계 내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승인 시 선거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만 행정권을 갖는 합법정부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한국 정부는 통제권을 갖지 못했다. 4·3 사건으로 1년 후에야 선거가 가능했던 제주도에서는 1949년 이후에 행정권을 갖게 되었고, 수복지구는 전후 1년 넘게 행정권을 가질 수 없었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연합과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현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