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국제 상거래를 주도하게 될 전자상거래를 놓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각축이 한창이다. 새천년을 코앞에 두고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표준화전쟁인 것이다. 국제기구들이 세계에 통용되는 공동 룰을 만들기 위해 부산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기들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선점전략을 내세우며 뜻이 맞는 동지를 찾아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실태.나아갈 방향을 4회에 걸쳐 종합 점검해 본다. [편집자]
인터넷이 비즈니스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라는 새 사업영역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 해외 기업들 움직임〓미국의 타임워너.아메리카온라인.EDS와 프랑스텔레콤.일본전신전화(NTT)의 최고경영자들이 지난 9월 프랑스 파리에 모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범세계 비즈니스 협회(GBDe)' 를 결성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대경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쟁에선 정보통신기술로 뉴 이코노미를 창출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장 발빠른 IBM은 이미 지난 93년 'e-비즈니스' 라는 개념을 내걸고 조직을 전자상거래체제로 바꿔 90억달러나 되는 영업적자를 지난해 63억달러의 흑자로 돌려놨다.
'주머니 속의 거래정보' 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온 마이크로소프트는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실현할 기술개발을 주도하겠다고 공언했고, 휴렛팩커드는 'e-서비스' 를 내세워 다음달 전세계 로드쇼에 들어간다. 아직 세력이 약한 유럽과 일본은 각기 정부간 연합이나 관민공동체로 미국에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 국제기구도 열기 '후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파리에서 전자상거래 정책포럼을 열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각국 정부가 민간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법.규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본점 소재지에,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는 소비자 주소지에서 소비세를 매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 유럽공동체(EC)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합의하고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제의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 국내 대응〓 정부는 현재 2만6천개의 수요기관과 2만1천개의 업체가 관련돼 15조원에 이르는 정부조달시장에 오는 2001년부터 1백% 전자상거래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맞춰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처음으로 모든 자재조달을 인터넷으로 처리키로 했고 현대정공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뒷바침하기위해 한국은행이 '한국형 전자지갑' 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 전문업체인 커머스넷코리아도 최근 '아이캐시' 라는 전자화폐의 상용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WTO(세계무역기구)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의 입김이 미미하다. 독자적인 의견보다 유럽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시장쪽은 산업자원부, 기술쪽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 있어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