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세무조사의 형평성.공정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원들은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을 상대로 보광그룹 세무조사의 전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작용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압과 개입의 진원지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안택수(安澤秀)의원은 "국세청이 중앙일보와 세계일보 관련 기업만 뽑아내 세무조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면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부의 통치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安의원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두 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라고 특명(特命)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安청장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 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보광그룹 세무조사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6일 安청장이 청와대 김중권 비서실장을 찾아가 세무조사 보도자료를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면서 "이는 이 사건과 관련해 安청장이 수시로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고 조율해왔음을 입증한다" 고 강조했다.
金의원은 이 조사의 시작단계를 추적했다. 그는 지난 6월 30일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례적으로 보광과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경제수석비서관이 혐의만 받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세포탈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조사 대상 기업 명단을 공표했다는 것은 이 시점에 처리방향이 사전조율돼 있었고, 이번 조사가 청와대 차원에서 주도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짚었다.
金의원은 "보광의 경우 법인세 주무국인 서울청 조사3국이 아니라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한 별도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4국에서 맡은 것 자체가 본청의 지시에 의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회의 의원들은 외압 여부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경위를 밝히라" (丁世均의원 등)고 촉구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독자적 판단이며,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고 외압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