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법사.정무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27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울진 원전 2호기 주발전기에서 수소가 계속 누출돼 9월 말 현재 발전기 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사의 규정한계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누출된 수소가 산소와 결합할 경우 발전기 폭발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환(金榮煥.국민회의)의원은 1일 과학기술부 국감에서 "지난해 9월 주발전기 예방정비 이후 수소가 계속 새나와 지난달 30일의 경우 하루 34.34㎥의 수소가 누출됐다" 며 "알스톰사의 권고치인 하루 누출치 한계 25㎥를 넘어 국내원전 운전절차서의 누출량 제한치 40㎥에 육박하고 있다" 고 밝혔다.
金의원은 "과기부 원자력안전과 자료분석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밝혀냈다" 며 "알스톰사는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수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한전은 지난 6월 25일부터 누출량이 이 기준치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도 원전가동 정지에 따른 부담을 우려해 발전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고 강조했다.
金의원은 "누출된 수소가 산소와 결합,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金의원은 "울진 1, 2호기의 1만9천9백80개 세관(細管) 결함률은 19.9%(3천9백78개)로 나타나 냉각수 누출 우려도 있다" 고 주장했다.
서정욱(徐廷旭)과기부장관은 "정부도 울진2호기를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한전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와의 긴급협조를 통해 시스템 안전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 재경위〓현 정부 출범 이후 외화 밀반출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일(金忠一.국민회의).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의원 등은 관세청 국감에서 해외로 밀반출됐거나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화는 96년 10억원, 97년 3백32억원에 불과했으나 정권교체 후인 98년 9백73억원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6천4백37억원이 적발됐다.
한편 김재천(金在千.한나라당)의원은 "예금보험공사와 재경부.금감위의 잘못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중 2조1백55억원이 낭비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갔다" 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리 하한선을 너무 높게 잡아 실세금리보다 1조1천여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했고, 재경부는 부실종금사 정리과정에서 자산.부채를 잘못 파악해 8백89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일.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