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에 일제 피해보상금 지급

일본 정부는 대포동 미사일 재발사 중단의 대가로 50억~1백억달러 (5조1천억~10조2천억원 상당) 규모의 청구권 (請求權) 자금을 북한에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과 수교 교섭도 재개키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페리 보고서의 일본 관련 부분에 이같은 내용의 대북 (對北) 포괄접근 정책이 담겨 있다" 고 확인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한.미.일 공조 아래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 이라며 "일제 (日帝) 의 한반도 강점에 대한 청구권협상이 본격 논의될 것" 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대일 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 국교협상으로 타결된 바 있다.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ODA) 형식으로 지원하는 청구권 보상자금은 일본측의 50억달러 주장과 북한의 1백억달러 이상 요구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지고, 유.무상 차관 (정부) 과 민간 상업차관으로 구분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필품 공장 등 설비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와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해체 ▶북송 (北送) 일본인처의 자유 왕래 ▶납북 일본인 송환 등 3개항을 제시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북.미 베를린 미사일 협상 타결로 북한과 일본의 협상이 급진될 가능성이 있다" 며 "청구권 보상이 이뤄질 경우 8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대일 채무 문제도 자연스레 풀릴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