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대우 계열사 발행 회사채 이자지급이 중단돼 투자신탁은 물론 개인.기업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7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2천8백92억원이나 초과, 사실상 이자 대지급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정부는 또 대우채권이 포함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에 나서는 고객들에게 대우채권의 80%를 내주는 시점인 오는 11월 10일 이후 대규모 환매사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투신사에 세금우대 신상품을 허용하는 한편 투신에 자금을 대주는 은행은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용근 (李容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과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부위원장은 "대우가 발행한 보증채권에 대해 대우계열사가 현재 이자지급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이 이자를 대신 지급해야 하나 서울보증보험도 대지급해 줄 돈이 없어 공적자금 투입이 검토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적자금을 넣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李부위원장은 이어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 등으로 투신권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금을 지원해야 할 은행이 연말 BIS비율을 맞추려고 지원을 꺼릴 우려가 있다" 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세계은행 등과 협의, 은행이 올해부터 도입되는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을 올해는 30% 정도만 적립하고 내년에 70%를 쌓도록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