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폐지 등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약 1조5천억원 정도의 세금 징수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소주세율을 1백%로 올려 줄어드는 세수 (稅收) 중 일부라도 메워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이 또한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번 세제개편으로 ▶특별소비세 7천3백억원 ▶이자소득세 5천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데 비해 상속.증여세 강화로 8백억~1천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특례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되더라도 실제 세금 납부가 2001년 1월부터 시작되고 앞으로 3년6개월동안 단계적인 세금경감 조치가 뒤따르는 만큼 내년 중 징수액 변동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도 지주회사에 대한 이중과세가 해소되지만 세금징수액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서민.중산층 대책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근로소득세 1조4천억원 가운데 4천억원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돼 전체적으로 1조5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주세율을 정부안인 현행 35%에서 1백%로 올리더라도 이에 따른 세금 증가분이 5천3백억원 정도여서 1조원 정도의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