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배상 미결' 유엔, 결의안 곧 채택할듯

[도쿄 = 오영환 특파원]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유엔 인권촉진보호소위원회에 일제에 의한 종군위안부 배상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일본 마이니치 (每日)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결의안은 소위원회 위원 25명 가운데 한국.중국.미국.벨기에.노르웨이 등 15명의 공동명의로 제출됐으며,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채택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일 기본조약과 중.일 평화조약 등으로 종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태도를 취해왔으나 결의안은 이같은 입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결의안은 '종군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일본에 책임이 있다' 는 지난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해도 국제법으로 인정된 국가의 배상책임은 존속한다' 고 명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친 다음 경제사회이사회로 보내져 토의에 부쳐진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하원에서 통과된 종군위안부 배상결의안 (일명 혼다 결의안) 을 구두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