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기요금 연내 인상추진＂

정부는 한국전력의 경영효율을 높이기위해 연내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되는 발전부문 자회사에 대해 기존 인력을 1백% 승계시키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9일 "한전이 올해 8조9천억의 빚을 들여오는등 날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적정투자수익을 맞춰주기위해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여부에 관계없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고 말해 연내에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올 하반기중에 한전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할 때 기존 인원을 전원 승계시키기로 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이같은 고용승계 보장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고용승계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할 경우 향후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력조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