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통신시장 완전 개방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서비스산업일반협정 (GATS) 은 우루과이라운드 (UR) 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양국간 통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시장은 완전 개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일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 전략' 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출범하는 서비스 뉴라운드를 대비해^시장 개방 질적 확대^서비스 분야의 경제 정책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전화사업자의 허가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요금 규제 제도 개선 ▶한국통신의 실질적 민영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와 법무법인 활성화 ▶소송업무 중심에서 법률 자문 업무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크린쿼터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제도를 폐지할 경우 한국 영화는 5년 이내에 입장객 점유율 5% 미만으로 붕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 제도가 다자간 협상에서 폐지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