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1조원 규모 각종 기금 대폭 정비

예산과 별도로 국민에게 회비.부담금.기부금 등을 부담시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현행 75개에서 55개로 대폭 정비된다.

또 기금이 바닥나 매년 5천억~6천억원의 재정이 수혈되고 있는 군인연금을 비롯해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금제도개선안을 의결, 사실상 국가 재정이면서도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75개 기금의 정비방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0년 이후 국내총생산 (GDP) 이 12배 (38조→4백42조원) 증가하는 동안 기금은 41배 (4조→1백71조원) 나 증가해 재정 및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전체 재정과 연계시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재형저축장려기금 등 설치목적을 달성한 4개 기금과 과학교육.기능장려기금 등 재정으로 흡수되는 7개 기금 등 모두 11개 기금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립대병원.방송문화진흥.새마을국민기금 등 3개 기금은 민간단체로 이관된다.

정부는 또 남게 되는 기금 중에서도 부담금 징수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징수를 중단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기금정책심의회를 설치해 기금설치요건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