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양보다는 질로＂-중앙일보·한경연 세미나

현 정부 출범 이래 규제 개혁이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핵심 과제는 거의 손대지 못하는 등 질적으로는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중앙일보.한국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광석 (韓光奭)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1년간 현정부는 전체 규제대상 1만1천1백53건 중 48.7% (5천4백33건) 를 없애고 21.8%를 개선하는 등 70.5%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 정책 ▶변호사 등 전문직종 및 사업자단체를 비롯, 부처 이기주의와 이해집단의 저항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규제들이 상당 부분 폐지.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규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가중규제 개혁률은 47.3%로 규제 정비율 (70.5%)에 크게 못미치는 등 질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김영삼 (金泳三) 전 정부는 전체 과제 4천4백77건 중 87%를 정비, 외형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보험.금융 부문 개혁은 전체의 5% 안팎에 머물러 미봉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