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 직업별로 소득탈루 실태, 누락원인 등을 정밀 조사키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세무조사 강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 등은 전체 자영자 대상의 포괄적인 방법인데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선 축소신고가 가장 심한 전문직들의 소득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10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실무기획단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자영자소득파악위 (위원장 朴昇 중앙대 교수)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
실무기획단 관계자는 "세무조사 강화 같은 낡은 방법 대신 국세청의 자료를 건네받아 직업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밀 검토해 보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기획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변호사.개업의사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직업별로 소득금액 누락의 원인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