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상임감사 퇴출"출연연구소 노조 성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 "놀고 먹는 상임감사를 없애달라.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지난 1월에 공포된 '정부출연연구소 육성법' 에 따라 3년 평균 예산 1천억원 미만의 정부출연기관에는 비상임감사를 두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임감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과기노조는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13개 기관 중 광주과학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등 9곳은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2월부터 감사를 상임으로 둘 수 없는데도 상임감사를 두고 5천만~6천만여원의 연봉에 그랜저급 차량과 비서.기사까지 지원, 감사 1명당 연 1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은 "구조조정과 군살빼기가 한창이라는데 수시로 감사원 감사.소관부처 감사를 하면서도 법령으로 없애라는 상임감사들은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

일부 출연연구소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상임감사 임기가 6~8월로 끝나므로 그때까지만 상임으로 두기로 했다" 고 해명.

최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