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등 공기업 8곳 부당 내부거래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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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한국전력.한국통신 등 국내 주요 공기업들이 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8개 주요 공기업과 그 자회사를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한 결과 총 3천9백33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모두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기업별 과징금은 한전이 2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통신 6억원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공중전화 1억원 ▶한국가스공사 7억원 ▶대한주택공사 5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 2억원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1억원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기업들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시켜 차액만큼 지원하는 방식이 많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공기업들은 자회사와 전체 계약의 98%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평균 낙찰률은 95.5% (예정가격 대비) 로 경쟁입찰시 평균 낙찰률 (87.5%)에 비해 8% 포인트나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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