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미.일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성립되면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필요합니다. " 모리모토 사토시 (森本敏.58) 주오 (中央) 대 객원교수는 일본 방위대 출신으로 외무성 안전보장정책실장을 거친 안보문제 전문가다.
노무라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는 그에게 법안통과후 제기될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 한.일간에 직접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정보교환이 가장 절실하다. 한가지 예로 공해상에 기뢰가 설치돼 있을 경우 제거작업을 위해서는 정보면에서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한국군이 일본내 미군기지에 올 가능성도 있지 않으냐. "
- 양국간에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나.
"일본은 이를 협의할 충분한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일 양국은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협력은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저촉되지 않는다. "
- 법안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이 제각각인데.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환영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이고 동남아도 큰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
- 법안 통과후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법안이 상정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활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과 공동작전계획 마련도 서두를 것이다. "
오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