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에 선박·승무원 인도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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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쿄 = 오영환 특파원]일본은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 2척의 일본 영해 침범과 관련, 이 선박들과 승무원 등의 인도를 24일 북한측에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중국 베이징 (北京) 주재 북한대사관과 미국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수상한 선박이 북한의 영해로 들어갔을 경우 선박과 승무원 등을 나포해 인도해달라" 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또 평시에도 영토.영해가 침범당할 경우 해상보안청 대신 자위대가 무력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이번 대응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법 정비를 검토할 것" 이라며 자위대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노로타 호세이 (野呂田芳成) 방위청장관도 "충분한 무력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제약이 있어 영해침범 선박의 도주를 허용하고 말았다" 고 말했다.

한편 교도 (共同) 통신은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괴선박 2척이 이날 오후 북한 영해로 진입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괴선박을 나포하기 위해 전후 처음으로 '해상경비행동' 을 발령하고 해상자위대의 대잠초계기와 구축함을 동원해 경고사격을 가했고, 같은 시간 북한전투기들이 도주하던 괴선박쪽으로 발진하는 등 한때 동해안 일대에 긴장이 고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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