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YTN 노조위원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노종면(42) YTN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부 3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위여야 한다”며 “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