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 석방 미전향장기수 북송 검토 시사

정부는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북송 (北送) 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2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 발표 기자회견에서 "25일 석방되는 禹용각 (71) 씨 등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朴장관은 "특단의 조치에 북송도 포함되느냐" 는 질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도 17명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고 말해 북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생존 중인 국군포로와 미전향 장기수들의 상호교환 등 남북한간에 협상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미전향 장기수와 공안사범, 벌금을 미납한 생계형 범죄자 등 8천8백12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2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특사에 따라 모두 1천5백8명의 재소자가 가석방.형집행정지 등으로 25일 오전 전국 11개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정부의 이날 사면으로 禹용각씨 등 형 확정 후 26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17명이 준법서약서 제출과 관계없이 석방된다.

또 고영복 (高永復)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황성근 (黃聖根.32) 만도기계 노조위원장, 재일조총련 간첩단사건의 조상록씨 등 공안.시국사범 24명이 풀려난다.

새 정부 출범 전 공안.시국사범 중 사면으로 풀려난 시인 박노해 (41.본명 朴基平) 씨,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백태웅 (白泰雄) 씨, 임수경 (林秀卿) 씨, 임종석 (任鍾晳) 전 전대협 의장, 서경원 (徐敬元) 전 의원, 소설가 황석영 (黃晳暎) 씨 등은 복권된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 히로뽕 투약 혐의로 네번째 구속돼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중인 박정희 (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志晩.41) 씨는 형선고 실효와 함께 석방된다.

그러나 한보사건에 연루된 황병태 (黃秉泰) 전 의원 등 뇌물사건 연루자와 이명박 (李明博) 전 의원 등 선거사범은 제외됐다.

김상우.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