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환란 조사특위' 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과 아들 현철 (賢哲) 씨 등 청문회 증언에 불참한 7명에 대한 고발여부를 의결하고 27일간의 경제청문회를 종결한다.
특위는 26일께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장재식 (張在植) 특위위원장은 "회의에선 법에 정한대로 이들 7명의 고발을 의결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도록 한 증언감정법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며 "특히 金전대통령은 고발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金전대통령에 대해선 특위의 고발이 있더라도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었다.
한편 특위는 보고서에 강경식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김인호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경식 (李經植) 전 한국은행장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정책대응상의 오류는 지적하되 개별적인 책임문제를 적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IMF 지원요청의 실기항목에 "임창열 (林昌烈) 전 경제부총리가 재경원 실무자로부터 IMF총재 면담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은 적 있다" 며 林전부총리가 부총리 취임전 IMF행 거론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그러나 林전부총리가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통해 공식적으로 IMF행 결정사실을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전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