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에 상점·벌점 그린 마일리지제 유보를”

경남도교육청이 다음달부터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점수화해 상벌을 주는 ‘그린 마일리지제’를 시행하려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남의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25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청은 2학기 그린 마일리지제 시행 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1학기에 시범운영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라”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교육청의 학교평가 항목에서도 그린 마일리지제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린 마일리지제는 지도와 단속, 처벌위주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학교 공동체협의회가 정한 생활규정을 학생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하자는 취지의 체벌 대안 프로그램이다.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 상점을, 지도받을 행동하면 벌점을 준다. 봉사활동 등 자구노력을 하면 벌점을 깎아준다. 경남교육청은 그린 마일리지제의 표준안을 확정해 올 4월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해 왔다.

교육연대는 이 제도의 유보 근거로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을 공개했다. 설문은 5일부터 11일간 그린마일리지 시범학교 10개교(중·고교 각 5개) 학생 11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학생 생활을 점수로 매기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필요하다’(2.5%), ‘어느 정도 필요’(26.6%)보다는 ‘필요하지만 점수로 매기는 것은 심하다’(44.7%), ‘비인간적이다’ (26.2%) 등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1.0%)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79.0%)이라고 응답했다. 이 제도 실시 이후 체벌이 사라졌느냐는 물음에는 ‘변함없다’ 61.4%, ‘더 심해졌다’ 11.8%, ‘줄었다’ 24.5%, ‘사라졌다’2.3% 등이었다.

그린마일리지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기록을 남기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학생 진학 영향 등을 이유로 ‘절대 안 된다’(75.8%)는 응답이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적으로 9월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토록 지침을 내렸으나 학교별 여건이 서로 달라 전면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