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한미 심리전司'운영…양국 합참의장 합의

한반도 유사시 수복지역의 북한 주민을 자유민주체제로 동화시키기 위한 '전시 연합심리전사령부' (CPOTF)가 가동된다.

김진호 (金辰浩) 합참의장과 헨리 셸턴 미 합참의장은 14일 합참 회의실에서 20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 (MCM) 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양국 군사협력 강화방안에 합의했다.

MCM은 양국 국방장관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 전에 구체적 군사문제를 협의하는 기구인데, 이날의 MCM에 이어 15일 제30차 SCM이 열린다.

전시 연합심리전사령부는 평시엔 구성되지 않지만 전쟁 직전 단계인 '데프콘 (DEFCON) 3' 이 발령되면 한미연합사 산하에 한국군 장성을 지휘관으로 운영되며 북한이 남침할 경우 수복지역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무공작 등 심리전을 맡게 된다.

양국 합참의장은 또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등 미 증원전력 파견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으며 북한 잠수정 침투와 같은 비정규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주한 미군을 동원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데 합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양국 합참의장은 미사일 방어부대를 한반도에 신속배치하고 적 후방기지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종심 (縱深) 타격전력' 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북한의 생화학전 수행능력을 공동평가하고 연합대비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해 '을지포커스렌즈훈련' '연합전시지원연습 (RSOI)'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훈련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