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99 남북관계]민족통일硏 보고서 소개

99년 한반도에는 여러 돌발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 지하핵 의혹, 미사일 개발문제 등을 둘러싸고 북.미간 파국양상이 심화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로 갈등해소와 대타협을 이룰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또 98년에 각기 출범한 김대중 (金大中) 정부와 북한 김정일 (金正日) 체제가 탐색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어느해보다 국내외의 이목이 한반도 문제에 쏠리고 있다.

'99년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족통일연구원의 전망보고서를 소개한다.

◇남북 교류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치중할 것이므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99년 남북관계의 최대 이슈는 당국간회담의 재개와 4자회담 성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식량.비료지원과 경협 등 특정 이슈의 회담에 전격적으로 응해올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특사교환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이 구체화된다는 설명이다.

북.미간 현안의 일괄타결 과정에서 정상회담 등이 자연스레 윤곽을 잡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비당국간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대북경수로 사업은 북핵 동결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금창리 핵의혹시설 등 북.미협상이 난관을 겪을 경우 전면적인 재검토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남북교류의 화두 (話頭)가 금강산이었다면 내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될 것이다.

제3국내 상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와 당국간 해결노력으로 활기를 띨 수 있다.

이산가족을 정치문제로 보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변수다.

대북경협사업이 98년 IMF위기에 따른 조정기를 거쳤다는 점에서 직접투자 같은 경협의 추진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북한정세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극복과 체제 유지를 위해 군부가 주도하는 '선군 (先軍) 정치' 를 계속할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80년 당대회 이후 미뤄져온 노동당중앙위 조직과 인사개편 움직임.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사회주의 강행군을 벌여온 김정일은 체제정비를 마무리짓기 위해 정치국.비서국을 정비하고 공석중인 자리를 채울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시대처럼 실질적인 협의 결정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정일은 제도적 통치보다는 극단적인 인적 통치에 권력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외협상 수단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위협과 산발적인 대남침투활동이 감소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교류와 무력충돌이 공존하는 양상을 맞을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헌법 (98년 9월)에 나타난 경제개혁과 제한적 개혁개방을 확대하는 북한식의 생존전략을 본격 추진할 조짐이다.

분조관리제의 철저한 이행과 지역책임생산제를 도입해 공업부문에서 북한식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금강산관광에 따른 주민사상의 이완,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유입 통제와 교양강화를 시도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현재의 대남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정경분리 원칙을 이용, 당국접촉을 최소화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확대로 경제실리를 노릴 전망이다.

◇주변환경

동북아에서 미.일.중.러 4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와 군사안보적 협력.갈등을 지속하면서 안정 위주의 한반도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의 주도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국.일본의 위상강화가 예고된다.

우선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리드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와 중.러와의 전략제휴로 대북압력과 협상정책을 함께 구사할 것이다.

일본은 당분간 로켓발사.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으로 대북 관계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겠지만 북.미 관계개선의 추이에 따라서는 하반기중 수교협상 재개도 계획할 수 있다.

미국과 전역미사일방위 (TMD) 기술협력을 통해 미.일 안보체제의 공고화를 꾀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의 TMD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 를 구축하겠지만 동맹성격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긴장을 원치 않는다는 불통불란 (不通不亂) 원칙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설득과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보차원에서 북한과의 우호관계 복원을 구상할 전망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99년 상반기 한반도에는 금창리 지하핵의혹 해소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합의파기까지 불사하면서 얻어낼 실리가 적다는 점에서 파국보다는 대타협이 보다 유력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