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야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4조9천억원이다.
당초 정부제출안 85조7천9백억원에서 세법개정.공무원연금기금의 출연금 감소에 따라 세입이 8천5백억원 줄었다.
여야는 3일 밤 계수조정 과정에서 1조9천억원 정도를 용도변경해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공채 이자율 13%를 11%로 낮춰 절감된 1조4천억원은 정년이 단축된 교원퇴직금 등으로 전환됐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덜어낸 5천억원 정도는 주로 지역개발 성격이 짙은 SOC 투자 확충에 쓰기로 절충했다.
◇SOC=영남권의 숙원사업들이 일부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 대구 이남 용지 매수비에 2백억원이 책정됐다.
대구~부산간 노선착공이 2004년 이후로 미뤄진데 따른 영남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호소가 반영된 것. 김진재 (金鎭載.한나라당) 예결위원장의 은밀한 입김도 작용했다.
대구지역 현안중 하나인 대구 성서~옥포간 고속도로의 확장비 1백억원도 새로 잡혔다.
평택~음성, 광주~망운, 춘천~철원 등 3곳의 고속도로 설계비도 50억원 늘어났다.
◇공공근로사업비 = 사업비 2조원중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5천억원, 정보통신부와 노동부 소관 예산 7천억원은 유지시킨다는데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
행정자치부가 집행할 8천억원이 논란이었는데, 기획예산위가 2천억원을 군말없이 깎았고, 여야는 추가로 3천억원을 다른 용도로 돌리기로 의견을 접근시켜갔다.
◇제2건국운동 관련 예산 = 한나라당이 제2건국운동과 연관됐다고 주장한 7백70억원중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 1백50억원과 고학력 행정서비스 요원 고용지원금 6백억원 등 7백50억원은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실업자 대책이기도 한 6백억원에 대해선 사업비 집행부처가 행자부에서 노동부.정통부 등으로 돌려졌다.
행자부에 두면 제2건국운동 홍보요원으로 쓰일 수 있고, 선거용 선심 살포가 가능하다는 한나라당의 걱정을 여당이 받아준 것. 그러나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이 뒤늦게 쟁점으로 부상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양해해줄 수 있다던 한나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오면서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