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1909년 청.일 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마련,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청.일 간의 간도협약은 일제가 우리 땅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기고 대신 만주철도 부설권, 석탄 채굴권 등 각종 이권을 챙긴 것"이라며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조약이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을사조약 무효의 근거로는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이 "강제.협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의원들은 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는 우리 땅인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52년 중.일 간에 체결한 평화조약에도 양국은 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웅 의원은 6일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역사 지키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구려사는 결국 우리의 북방 영토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은 16대 국회 회기인 지난 2월에도 여야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으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이경숙 의원도 이날 여야 의원 52명의 서명을 받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및 중국 역사 편입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