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종합상사 특별지원 없다＇

정부는 종합무역상사에 특별 지원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재계 요청에 따라 종합상사 구조조정 방안을 별도로 검토했으나, 특별 지원을 해줄 경우 5대 그룹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마련해 건의한 종합상사 종합발전대책을 되돌려 보냈다.

산자부는 종합상사가 유통업 성격이 강하고, 국내 수출의 50%를 떠안고 있는 점을 감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동일인 여신한도 (자기자본의 5%)를 적용할 때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의 특별 지원을 요청했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종합상사에 지원을 확대하면 대기업 구조조정만 늦출 뿐" 이라며 "산자부 요청을 반려시키고,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종합상사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 며 "최근 기업별 직수출이 늘고 있는 만큼 종합상사의 존립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하는지부터 검토해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종합상사도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인원을 더 줄이고 사업부문을 팔아 부채비율을 줄이든지 ▶도저히 부채를 줄일 방법이 없으면 분사(分社)나 통폐합을 통해 문을 닫든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상사는 올들어 10월까지 5백46억달러를 수출, 당초 목표의 70%에 그쳤다. 그나마 (주) 대우와 LG상사 정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쌍용과 효성물산은 적자를 냈다.

산자부 종합상사 대책에는 ▶은행 동일인 여신한도 예외 인정 ▶한국은행 저리(低利) 무역금융 허용 ▶그룹별 평균 부채비율 2백%계산 때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동일인 회사채.기업어음(CP) 한도를 종합상사에 한해 1%에서 3%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5대 그룹 회사채 보유제한(은행.보험이 동일계열 회사채를 전체의 10% 이상 보유 금지) 때도 종합상사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현곤 기자